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 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성사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매 지회장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오랜 규제로 잃어버린 우리 시민들의 삶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지역의 미래를 멈춰세우고 있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공무직 노동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겠다 ”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노력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장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번 주 토요일 첫 방송을 앞둔 ‘마지막 썸머’가 예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 오는 11월 1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다. 오늘(28일)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썸과 쌈을 오가는 백도하(이재욱 분)와 송하경(최성은 분)의 땅콩집 생활이 담겼다. 영상은 12살 여름, 땅콩집에서 도하와 하경의 살벌했던(?) 첫 만남으로 시작된다. 하경은 처음 보는 도하에게 연필을 던지고, 식사 자리에서 케첩을 뿌리는 등 만만치 않은 성격을 드러낸다. 그 후 15년 동안 99번의 전쟁과 99번의 평화 협정을 반복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도하와 하경의 모습은 달콤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우리의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될 줄은”이라는 도하의 내레이션과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류평화봉사상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우덕수·김태후)가 주최하고, 국제인류평화봉사조직위원회·뉴스문화·뷰티엔패션·WGS미디어가 공동 주관한다. 또한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 (재)유엔평화국제교류기구, 코리아아트뉴스, 한중교류협력센터, 국제뷰티전문가총연합회 등 다수 기관이 후원해 국제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 ■ 박철언 전 장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문학적 사명” 행사의 1부인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에서는 제10대 정무제1장관과 제9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한 박철언 (재)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박 이사장은 ‘미래의 인류평화를 위한 전쟁 없는 행복한 지구촌 염원’이라는 주제 아래 자유평화와 문학을 주제로, 평화와 인류애의 근본적 가치를 문학적 언어로 풀어낼 예정이다. ■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헌신과 나눔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부용천과 중랑천 일원에서 열린 ‘2025 의정부시 하천 마라톤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5km·10km·하프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시민 및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가을 정취 속에서 건강과 화합의 의미를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부용천과 중랑천을 따라 조성된 코스를 달리며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했다. 기록 경쟁보다는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되어 동호인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모두가 건강한 여가와 잊지 못할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연균 의장은 “맑은 하천을 따라 달리는 이번 마라톤이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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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