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여주시는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의 보관·양도·양수 및 관련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과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나 여주시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보관신고 해야하며, 폐사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새로 신설되는 영업허가 대상은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4개 업종이며, 대상 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영업허가 대상 분류군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이며 허가기준은 취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여주시청 환경과로 방문 신고 하여야한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양수 신고’ 의무는 영업허가 여부나 취급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양시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 부서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실・국・소장과 부서장, 팀장, 9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 선도·민생 우선·청년 활력·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민선 8기 핵심 사업을 가시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확립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공지능(AI)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박달스마트시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 성호박물관은 2026년 입춘을 맞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다시 봄, 입춘대길(立春大吉)’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호 이익 선생의 이웃사랑 정신과 입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입춘첩 나눔과 서예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입춘첩 나눔은 1월 28일부터 박물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족당 1개로 배부가 제한된다. 입춘첩에는 “다시 봄, 입춘대길(立春大吉)” 문구가 적혀 있어 봄을 맞아 한 해의 복과 경사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부터는 성호박물관 2층에서 입춘첩 쓰기 시연 행사가 열린다. 서예 전공자가 현장에서 방문객이 요청한 희망 글귀와 ‘입춘대길’을 직접 써서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월 31일에는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수업 ‘다시 봄, 입춘대길’이 운영된다. 입춘과 절기에 대해 배우며 한 해의 소망을 담은 가족 맞춤형 입춘 족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산시 통합예약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지난 13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복잡·다양화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근철 변호사(김근철 법률사무소), 김제헌 변호사(법률사무소 내일로) 등 2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기 동안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대응과 주요 행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시의 적법한 행정에 안정감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법률 쟁점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6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참가할 우수경기미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우수경기미 1400t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단체) 1개소를 모집한다. 공급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고, 공급 품목은 2025년도 산 우수경기미(무농약, G마크 쌀)다. 관내 병설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공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1월 26일까지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27일부 29일까지 수원시 생명산업과에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우수경기미 1400t 이상 공급 가능한 업체(친환경 쌀 400t 포함), 벼를 저장·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도 소재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2월 11일 선정업체를 발표한다.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공급업체와 학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2025년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한 203개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총 만족도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 금촌2동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유동인구가 많은 금릉역 인근 중앙보행로를 비롯해 상가 벽면, 도로변 울타리(펜스),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와 각종 홍보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금촌2동은 최근 방학기를 맞아 학원, 체력 단련 센터(피트니스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부착형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면서 거리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비에는 담당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불법광고물 발견 즉시 수거·제거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를 실시하고, 계고 이후에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촌2동은 단속과 현장 정비에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안내와 주민 신고 활성화 등 예방 중심의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해 불법광고물의 반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