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토픽’) 5개와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언론기사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 변화 양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약이슈 기초자료 보기’ 메뉴의 전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공약이슈트리'서비스가 정책 중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2026년도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행정과 전산 등 두 가지 분야다. 일반행정 분야는 문서작성, 행사지원 등 소속 부서 내 각종 행정 업무 등을, 전산 분야는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채용 예정 인원은 일반행정 분야 2명, 전산 분야 1명 등 총 3명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일반경쟁으로, 전산 분야는 제한경쟁으로 실시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고, 채용 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산 분야는 전산 관련 전공학위와 정보처리기사 자격 보유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통적으로는 국기원 '인사규정' 제8조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기관의 특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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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