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23일 관내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요 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됐으며,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 점검과 시설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은 봉담지하차도를 시작으로 배수펌프장, 황구지천 일원,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하차도에서는 진입차단시설과 배수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수펌프장에서는 우기 대비 사전 가동 상태와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하천변 보행로 구간에서는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방안과 시설 관리 상태를 살폈으며, 반지하주택에서는 차수판과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시험 가동을 완료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가적 마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대사’ 및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는 ‘천명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생명대사, 천명수호처와 함께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예방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실천 프로젝트이다. 특히,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해,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천명수호처(기관)’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홍보부터 지원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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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