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금융 (제5차 K-토론나라)｣로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총리가 10대‧20대‧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토론하면서 청년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도입한 플랫폼으로서, 1차 ‘청년 참여 확대’(7.24, 서울 성수동), 2차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구축’(9.10, 한국예술종합학교), 3차 ‘청년 일자리 대책’(10.22, 대구 계명대)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미래대화에는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및 청년미래적금 관련 제안 청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학자금 대출 이용자, 햇살론유스 이용자, 증권투자동아리 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용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자 등 11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들은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1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현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을 연 1.7%의 저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해왔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7,408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진로교육 환경, 인식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사했다.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911명 중 1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었다. 희망직업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의사, 크리에이터, 중학생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순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중·고등학생 ‘교사’ 희망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7위→3위)했다. 학교급별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화)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사)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가 27일 ‘경기도 학생 영상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공모전 입상 학생과 가족, 친구들이 참석했다. 공모전은 초등 부문과 중등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우수 2작품, 우수작 4작품, 장려 6작품 등 총 3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감상, 우수상·장려상·입선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상이 각각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은 태원고등학교 3학년 김정아 학생과 송양초등학교 3학년 권서윤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공모전은‘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81명의 경기도 초·중·고학생들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을 담은 다양한 영상을 출품했으며 수상작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이번 공모전이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마음 건강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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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