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월 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소상공인 글로벌 전략 포럼,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연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매출감소,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정부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전략을 지역경제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주요상권 축제, 골목상권을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면 시에서 적극검토 반영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전문가 강연에는 정영호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와 여현덕 KAIST 글로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현지시간 7월 2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 - Kamysz)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으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양국은 계약체결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무기체계 ４종(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3)ㆍ천무(’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이하 K2PL)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해 “북구을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을 반드시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어제(7.1) 시민토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국비 예산을 되살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진숙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 지역발전과 광주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조속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북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을 직접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우선 추진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안착을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월 1, 2기 연수, 7월 3, 4기 연수로 진행되고 있는 본 연수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서·논술형 평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서·논술형 평가 직무연수는 1기당 4차시로 구성됐으며, ▲서·논술형 문항 이해 ▲문항 개발 및 루브릭 작성 ▲AI 활용 평가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을 위한 서‧논술형 방안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법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교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연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10인 이상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강사 인력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거점교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거점교가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및 양주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를 운영하여 장소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국가직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각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김종민 의원은“국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공노 임동수 사무총장은“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검찰·법원·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직군은 모두 포함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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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