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9월 1일, 국제한국어교육재단(서울 계동)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의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어교육 센터 신설 계획을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을 한국어교육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어교육 센터는 해외 현지의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의 교육제도와 초·중등 단계의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어교육이 현지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1999년 미국 현지 학교 한국어반 개설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 초·중·고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도입될 수 있게 한국어반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하여 교원(한국어강사) 파견, 현지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9월 1일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술 시장이 점점 더 높은 전문성과 표준화된 품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베트남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인 소타텍(SotaTek)은 YBM의 COSPRO(Coding Specialist Professional)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코딩 기준을 자사 엔지니어 팀에 최초로 적용했다. 이는 베트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문 평가 시스템을 내부 교육 및 테스트 과정에 통합하여, 한국 파트너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소타텍은 베트남에 1,00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한국에 4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COSPRO 평가의 도입은 양국 간 기술 표준을 일관되게 맞추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품질 제품 개발 능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소타텍이 인재의 품질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조치다. 소타텍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교육하며, 시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은수 좋은 날'의 김영광과 박용우가 의문의 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 막히는 추격전을 펼친다. 오는 9월 20일(토) 밤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 슬링샷스튜디오)은 가족을 지키고 싶은 학부모 강은수와 두 얼굴의 선생 이경이 우연히 얻은 마약 가방으로 벌이는 위험 처절한 동업 일지를 그린 작품이다. 극 중 김영광은 낮에는 인기만점 방과후 미술강사이자 밤에는 유명한 클럽 MD로 활동하는 베일에 쌓인 인물 이경 역을 맡아 극의 중심에 선다. 박용우는 광남경찰서 마약과 에이스 팀장 장태구로 분해, 잔뼈 굵은 수사력과 집요한 승부욕으로 마약 밀매 조직의 실체 추적에 나선다. 두 사람은 마약 밀매 조직 ‘팬텀’이 잃어버린 가방 하나로 엮이며, 쫓고 쫓기는 팽팽한 관계성을 그려낼 예정이다. 이들이 왜 목숨까지 걸고 마약 거래와 조직 검거에 뛰어드는지, 저마다의 사연과 비밀이 밝혀질수록 서사의 흡인력은 배가될 전망이다. 오늘(1일) 공개된 스틸에는 서로를 정면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