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10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뿐 아니라 대미 투자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들도 참석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는 1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자 요건과 발급에 관한 제반 건의를 청취하고 제2차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 관련 충분한 서류 구비, 명확한 입국 목적 설명, 출장자 사전 교육 등 기업 차원의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현 장관은 10월 20일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달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을 통해 국방·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NATO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방산, 정보 공유,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은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고,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연계되어있는 가운데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다대하다고 하면서, 특히 금번 방한을 통해 양측간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여행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와 협력, 올해 12월까지 농촌 체험 상품 홍보·예약 연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농촌체험’을 입력하면 화면 중간에 통합 정보창 ‘프로그램’이 보인다. 여기서 공기정화식물 화분 만들기, 제철 농작물 수확, 동물교감, 곤충 표본 체험 등 전국 42개 농장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 예약할 수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이나 치유농업 시설(농장, 마을)이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우수한 농촌체험 상품을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선정해 네이버 플레이스개발팀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한, 농촌체험 상품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험 상품 예약 서비스 등록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서비스 기간 중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방문객 이용 추이,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를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ADEX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 Radmila Shekerinska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긴밀해지는 유럽과 한반도 안보 연계성 고려 한-NATO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러-우 전쟁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만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 9월 NATO 군사위원장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NATO 사무차장이 ADEX에 참석한 것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유럽 개별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넘어 NATO·EU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은 10월 20일 킨텍스에서 양자과학기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무GPS 항법, 스텔스 탐지, 군사암호체계 무력화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인식되고 있어, 선진국은 양자과학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와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선진국의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통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8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한 혁신적 미래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공군에게 양자과학기술 적용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자문/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공군은 무기체계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재난을 넘어 치안·AI(인공지능)·안전 분야 등 공공안전 데이터 협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성과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참여센터 모집과 민·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플랫폼 참여센터 및 보유 데이터 소개 ▲신규 참여센터 가입 상담 ▲소방 데이터 안심구역(세종·대구) 안내 ▲회원가입·데이터 다운로드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이 직접 소방안전 데이터를 체험하고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되어, 2023년부터 소방청이 자체 예산으로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공공기관 28곳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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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