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 운중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밝혔다.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판교공원로 일원(판교동 595-3)에 89면의 조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다음 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운중동 노상주차장 사업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약 20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판교공원로 일대와 운중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판교공원로 주차장은 지난 민주당 정권이 주민 동의 없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은 신상진 성남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작년 말 노상 주차장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이후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실시했고 11월에 착공,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운중동 주차장 사업은 김종환 의원이 올해 1월 주민자치회와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의 사업 성과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부터 성남시는 시 전역에 8곳, 14대의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성남시의 무인회수기 사업에 대해 첫째, 기계가 이물질의 혼입을 최소화하여 고품질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둘째, 페트병 하나당 지급되는 10포인트를 통해 시민 참여와 보상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셋째,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상시 배출이 가능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인회수기의 용량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등급외자’로 분류된 약1,300여 명이 제도 바깥에 머무르며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을 재가돌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는 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서희경 의원은 제도 마련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은 중원구 3개소, 분당구 1개소, 수정구 1개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 참여가 부족하면 제도는 있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대장지구 단독주택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대장지구 단독주택지 내 주택 및 상가 입주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분당구 대장동 624번지 일원 약 600㎡ 부지에 23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입주 초기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성남시는 부지 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김종환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시청에 공식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이후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은 3월 10일 성남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후 다수의 주민 미팅을 가지고 이번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관녹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치솟는 주택가격과 부족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세대를 위해, 성남시가 청년·신혼주택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분당·판교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원도심과 신개발지구는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 불균형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성남을 떠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청년·신혼주택 지구 지정 추진 △국토교통부·경기도·LH·GH 등 관계기관 협력 △교통·보육·교육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정주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청년과 신혼세대의 주거안정은 곧 성남의 미래이며, 이번 결의안 채택이 주거 불균형 해소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가 청년이 머물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대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상대원3동 시민체육대회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그동안 갈고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행사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며 “시의회도 생활 속에서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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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