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교육을 계획했다. 민의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2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지켜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 의정과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 있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포도농장(상면 봉수로 137번지 일대)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 위해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가평군 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는 물론, 가옥과 생활시설 등이 침수돼 며칠째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특히, 포도농장은 농작물 재배 시 흙의 건조를 막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을 비닐로 덮는 작업 이후 토사가 덮친 상황이었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은 포도농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쓸려 내려온 나무토막과 철골 잔재 등을 정리했다. 봉사자들은 복구 지원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수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윤창철 의장은 “새벽 기습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통신과 전기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양주시의회가 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의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의 관심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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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