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조정실장 총괄질의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공무원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요와 복지수요는 성격이 다르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당은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수정·중원 일부 지역은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위례동 약 1,800명 ▲신흥1동 약 1,300명 ▲수진1동 약 1,300명 ▲태평2동 약 1,200명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동은 팀이 추가로 운영될 정도로 복지 행정 수요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인사 상황과 관련해 “수정구에서 일정 인원이 전출되고 휴직 인원이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원 기준과 조직진단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별 수요 편차를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되는 에너지 지원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CT·AI 첨단산업과 상대원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방위산업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등 기본체계 마련 △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육성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방산 융합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우현 의원은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정용한 의원, 서은경 의원, 최종성 의원, 정연화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며,“이번 회기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8차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오는 8월 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시민 체감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이주비 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실과 재건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공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야 한다”며 “시민은 물론 정책을 다루는 의원들 역시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신청 단지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약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15일 공식 종료됐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구성 이후 성남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점검과 지원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해 왔다. 활동 기간 동안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사업 추진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적 보완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서현 공공주택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 요소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주윤 위원장은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완성도와 주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오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운수업 종사자 등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수정발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 황 의원은 “최근 에너지 비용은 시민 생활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급등 속 가계 부담은 물론,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에너지 비용은 특히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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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