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전에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소관 사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남용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와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교육감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주민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 운영 시 주민대표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명시해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적경제원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센터와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하원 및 하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본 사업은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년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경기도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청년공간을 실질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홍보 및 정보 안내, ▲지역 청년단체 및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15일 오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기술학교의 중장기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경기도기술학교장)과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이 함께했으며, 기술학교 예산 구조 개편, 북부 분원 설립, 교육과정 개편, 교수진 직렬 체계 정비, 혁신TF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예산이 일자리재단 출연금에 의존해 있는 현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며 “출연금이 아닌 목적형 사업비 형태로 전환해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 “기술학교가 단순 직업교육을 넘어 미래산업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산업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재편 ▲노후 장비 개선 ▲교수진 체계 정비 및 평가 기준 마련 ▲브랜딩 전략 등을 함께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경기도기술학교 혁신TF를 중심으로 외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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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