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환경정책과가 추진 중인 악취저감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수정구 외에 중원구에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2억4천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억 2,500만 원 규모의 악취저감 시설 예산에 대해 “수정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1년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수정구뿐 아니라 중원구에도 지주형·스프레이형 등 적합한 방식의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추경에 추가로 2억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해 중원구에도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수 의원은 그간 상임위 활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하여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 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 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 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15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대표단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와 브로츠와프시 간 경제·문화·도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성남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성남시 홍보관 견학과 오찬 및 환담을 통해 우호와 신뢰를 다졌다. 방문단은 야첵 수트릭 브로츠와프 시장(대표단 단장), 아그니에슈카 리브차크 시의회 의장, 야쿱 마주르 부시장, 로베르트 레슈친스키 시민연합당 시의원 대표, 마그달레나 오쿨롭스카 브로츠와프 광역개발청 사장, 카롤 프시바라 브로츠와프공항 사장, 에바 골롱브-노바코프스카 대외협력과장, 알렉산드르 보야르스키 시장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브로츠와프시는 유럽의 대표적 혁신 도시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파트너”라며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정확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적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14일 분당 율동공원 야외무대(만남의 광장 옆)에서 진행된 해병대전우회 율동공원 수중 및 주변 정화활동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 보호와 지역사회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회 회원들은 수중 쓰레기 수거와 주변 공원 시설 정비 등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섰다. 안광림 부의장은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14일 중원구 여수동 탄천B구장에서 열린 제32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열띤 응원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축구 경기로, 건강 증진과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며 축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경기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관중들의 응원으로 활기가 가득했으며, 선수들은 팀워크와 기량을 뽐내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기회”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 식생활 지원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 복지정책 가운데 식생활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효과까지 더해져 생명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복지정책임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성남시에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 ▲영양 상담 및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남시가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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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