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상임대표로 선임됐다.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기본사회 성남본부 출범식’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과 이수진 국회의원, 문승호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만식 상임대표를 포함한 8인의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이 전달됐으며, ‘모든 이에게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성남본부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소득 등 삶의 필수 조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을 넘어,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상임대표로 선임된 최만식 대표는 “기본사회 성남본부의 첫 출발을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은 공공의료, 복지, 시민참여 등 사회적 실험이 앞서 이루어졌던 도시인 만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실제 도민의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5,500여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운영 중이며, 과태료 수입은 연간 약 2,816억 원에 달한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입의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되어야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위협에 더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명문화, ▲연구원 업무 범위의 구체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시험·연구 의뢰와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은 연구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된다. 윤태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 정비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도약”이라며, “단기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라고 밝혔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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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