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4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의 방향 설정이 수원형 미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설치가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수원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도시계획 부서의 사업 특성상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그동안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한 만큼 본래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 시 되어야 한다”면서, “수원시가 당초 계획대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공동주택을 사용 승인해 시민 편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기반시설 설치 문제는 차순위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조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호매실지구의 사업면적의 6%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야 했으나, 아직도 조성되지 않는 등의 단편적인 사례로 볼 때 불편함 감수는 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산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관련 관외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문제가 다수의 의원들에게서 제기됐다. 먼저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의 “CCTV 설치와 관련한 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특정 (관외)업체의 발주 및 유지·보수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 발주 내역을 보면 8개 업체에 각각 동일한 금액을 발주한 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는 없던 사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관계자는 “관내에서 관련 기술 보유 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최근 5년 내내 CCTV유지·보수 관리 업체가 동일하며, 그 금액은 ‘21억 5천만원’ 상당”이라며 “수원시 관내 업체의 부족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통한 계약방법도 있는 것 아니냐”며 관행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은 23일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확하고 미비한 정산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개된 자료에 의한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인 키자니아 직업 체험학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지난 체험학습에 대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여 인원수가 누락되어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사업자와 지출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부 지출 내역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부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과 의원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 밖에도 현 의원은 올해 노래연습장 13건, 게임방 5건 등 전년도와 대비하여 저조한 행정처분 데이터 수치를 언급하며, 지난 감사 지적사항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이 미흡했음을 지적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3일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며 “장안구 63개의 공원 중 5군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국기가 걸려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5군데 공원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기가 걸려있을 것이다”며 “63개의 공원 모두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게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국 의원은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5곳은 경로당과는 관계없는 송죽동 어린이 공원, 일림 어린이공원, 다람쥐 어린이공원, 연무 어린이공원, 창훈 어린이공원이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걸려있는 지 여부이다” 며 “예산안에서 연차적으로 공원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23일 진행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구 중리동 소재에서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권선구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가 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며 점검 횟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연 2회 점검중인 것이 맞으며, 추가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요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불감증을 탈피하기 위한 의식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안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깊게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아동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새싹 텃밭 조성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실한 동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있는 문화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22일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도로안내표지판 및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4개구 중 팔달구에 도로안내표지판이 가장 많다”며 “이사가서 철거해야하는 곳, 두 개 이상 설치된 곳, 공영 백지표지판 등 철거를 해야하는 곳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팔달구 뿐 아니라 4개구 모두 전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들을 조사한 후 재정비하여 정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화서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과 주차장 일부분을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진을 제시하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워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건 혈세낭비다”고 꼬집었다. 사 의원은 “상인회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줘야 할 거 같다”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2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노래연습장 법률위반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노래연습장 법률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위반 규제 방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성 있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 관계자는“문화체육관광부에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대상 업소가 많고, 매년 200개소 이상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2년 내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합법적인 풋살장 민원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서호천 산책로가 주민 편의를 위해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및 완공된 지 겨우 9개월 만에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사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업 조성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호천은 수량이 많은 특성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등을 철저히 대비해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며,“서호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범람을 우려해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적극적인 소통의 부재”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하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시에는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김 의원은 하천 유지 관리 관련 소통 창구 다각화를 제안하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은 22일 진행된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 신규 공무원의 퇴사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월에 수원시에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20대 공무원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중도퇴사 이유를 물어보니 ‘생각지 못한 근무환경에 큰 괴리감을 느껴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 겪은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용자는 대부분 첫 발령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받아서 대민 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다”며 “꼭 신규직원을 동 일선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은 “시·구에 처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서부터 배우면서 시작하도록 하는, 다소 관례적인 면도 있다”며 “공부하는 과정과 실제로 대민업무를 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영통구청장에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자들이 시나 구에서 업무 적응기간을 거친 후 동에 전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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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