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25일 1층 세미나실에서 ‘자치법규 행정용어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용어 중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용어를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시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적 용어 검토,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한 정비사례 검토 등의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주시 행정용어 개선안을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파주시 행정용어 정비 대상을 성차별적 용어, 신체 및 장애차별 용어, 인권침해 용어, 기타 개선사항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 개선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C3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하였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 2동에 속한 공릉천과 C3블록, 금릉역 중앙광장과 로데오거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한양수 의원은 “공릉천을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꽃을 심고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퇴색한 의자와 계단을 색칠하며 애정을 쏟아왔다”고 설명하면서 “공릉천을 중심으로 한 친수공간 사업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집중 투입으로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금촌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옆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로데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공릉천과 유아숲 체험원 등을 연계하는 확대된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C3 블록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해 “젊은 연령층의 관심이 높다는 강점이 있는 사업이지만, 10년을 기다린 주민들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상황이다”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는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설치한 지뢰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뢰제거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 당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뢰제거를 포함한 국가지뢰 관련 기본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국가가 설치한 지뢰로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파주시의회와 파주시, 파주시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문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활동을 일컫는 ‘메세나’에 대해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모든 지원 활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의회 내에 문화예술연구단체를 발족해 활동하고,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파주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에서도 메세나 운동을 시작하여 예술과 기업이 만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메세나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고, 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3호선의 교하 연장과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교하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고양시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정3지구에 계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일산선(가좌-교하) 연장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본 연장사업이 필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와 통일동산 관광특구까지 연장되어 교통편 확충과 접근성 향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본 철도계획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어 소외받던 교하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6건 및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22건, 결의안 1건 및 기타안 4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5건 및 기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손배찬, 최창호, 윤희정 의원과 시정질문에 한양수, 안명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사실상 제7대 파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까지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덧붙여 “마지막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치안 협력 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현직에서의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안명규)는 지난 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이용욱, 이성철, 이효숙 의원과 도시재생과 관계공무원 및 용역사가 참석했다. 안명규 의원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최종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의 성과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문제점, 시빅 크라우드펀딩 해외사례 분석, 파주형 프로젝트 제안 등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햇님달님 신대철 박사는 시빅 크라우드펀딩의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도입가능한 특색있는 파주형 시빅 크라우드펀딩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명규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출산축하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생·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