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수지)이 학생의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포함한 학생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4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하여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신설,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교육 신설, ▲금융상품 및 금융제도 이해 교육 신설,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신설, ▲디지털 금융 및 금융 윤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과 정책 대응 전략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 ▲정책 개선 및 입법 추진 방향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률 회장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한 학생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과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규제에 갇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LH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의 분양 지연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이 입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피해를 입고있다며, “명확한 입주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과 조기 분양 추진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종상 의원은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져야만 광명 신도시가 제대로 된 첫발을 뗄 수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례신도시의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에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위례중학교는 1,369명의 학생이 44개 학급에 배치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1.1명에 달한다”며 “이는 교육청의 적정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학생 수는 1,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과밀로 인해 과학실·음악실 등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용되면서 학생들이 실험 없는 과학 수업, 악기 없는 음악 수업을 받고 있다”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 교실과 부족한 부대시설은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이상원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4월 21일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시점이 소속 노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 “노조 가입 여부가 퇴직 기준? 법적 근거 없는 차별 행정” 윤단비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단지 소속된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12월 말로 퇴직시점이 갈리고 있다”며 특정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타 노조원들과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 공무직의 퇴직시점이 서로 다른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체협약은 노사 간 계약일 수 있지만, 전체 공무직을 아우르는 ‘공무직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부천시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일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운영 기준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 “시장 공석이 면죄부 아냐… 소극 행정이 재정 리스크 키워” 윤 의원은 집행부가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재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성철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역시 약 3,270억 원의 지방채 상환 부담과 우발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표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현 상환계획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비와 도서구입비 등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약 250억 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함에도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이에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할 핵심 분야라며, 추경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거정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생활공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택시승강장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해선 원종역 4번 출구 인근 승강장은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한 곳에 몰리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정동 롯데리아 앞과 고강사거리 일대는 수요가 많음에도 승강장이 없어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종역 4번 출구 승강장을 1번 출구 방향으로 이전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신규 승강장 설치를 검토해 교통 안전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촌고가교 일대 시설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고가교 하부 공간은 평소 활용되지 않아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주차공간이나 간단한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단리프트가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비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 디지털 행정, 지역경제, 생활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옥길·범박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약 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방면 광역버스 부족과 지하철 접근성 한계로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진 중인 광역버스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철도망 구축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과 관련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자고지가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고지를 사칭한 피싱 등 범죄 위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교육과 지원 방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시민 안내 체계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 상동호수공원 내 GTX-B 변전소, GTX-B 노선 9번 환기구, 내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노선,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 상동역 칙칙폭폭 작은도서관 운영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천시 대응을 점검했다. 김건 의원은 상동 540-1번지 공공기여시설과 관련해 추진 경과와 시민 의견 수렴, 향후 주민 소통 계획을 요구했다. 상동호수공원 GTX-B 변전소와 GTX-B 9번 환기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주민 의견 반영, 위치 변경 검토를 포함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청했다. 내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학교·어린이집 인근을 지나는 특고압 노선 검토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부천시의 공식 입장을 물었다. 또한 인천 삼산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동역 칙칙폭폭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 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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