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6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된 사업으로, 망월천교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의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생태탐방로와 생태교육장 조성, 노후 교량 하부 보수, 진입 계단 설치, 생태군락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6억 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보완하면서 9월 이후 준공될 전망이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참여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탐방로와 진출입로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관계자들과 만나 성남시 분당 지역에 추진 중인 ‘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가칭)’ 설립과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분당중앙과학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중앙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지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및 기숙사·탐구관 증축 등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협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과학고와 관련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방안, ▲학교 기반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예산 분담 문제, ▲지역 일반고 및 과학중점고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의 이슈를 점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성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철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고통받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의 숙원 사업인 철도지하화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재정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며, 포천시는 이를 활용하여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특례시도 수도권 북부 거점 도시로서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지원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각종 규제와 높은 세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사회적 약자 중 약자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제2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그동안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는 제도의 사각지대의 차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왔다”면서 “조례 시행과 더불어 시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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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