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와 동구의 적극행정 사례에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반면, 덕양구의 관행적인 계약 행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했다. 적극행정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는 ‘아낌없는 칭찬’ 김 의원은 먼저 일산서구청의 ‘사람 중심 행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원을 끈질긴 협의 끝에 해결한 산업위생과 공무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극행정"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이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일산동구청에 대해서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특색 있는 사업들이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동구청이 3개 구청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제적등본 한자 독해 지원 서비스'와 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19일 진행된 3개 구청(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집단 민원과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난 ‘선제적 소통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서구청 감사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질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집행부는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고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접 기피 시설과 같이 갈등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주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원칙만 따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풍산동·식사동)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13대에서 3대로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관내 약수터의 수질 부적합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순 ‘음용 금지’ 안내문 부착에 그치는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질 개선 노력 또는 임시 폐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양시는 2024년도에 시민 안전을 위하여 관내 총 11곳의 지정 약수터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과 미지정 약수터 2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폐쇄된 약수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질 부적합 판정이 지속되고 있는 대동사 약수터의 경우 여전히 시민들이 음용하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감한 폐쇄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 최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관리 미흡을 집중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먼저 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보고 지연을 문제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러한 기한 준수 실패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평가 오류도 심각한 문제로 언급했다. 정산보고서 제출 기간, 예산 사용의 비율,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 핵심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됐으며, 담당 부서 역시 평가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공 위원장은 이 성과 평가 결과가 2024년과 2025년도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된 만큼 향후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정책과는 제도상 평가 수정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체육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 위원장은 실질적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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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