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예산, 형식적 심의로 4년간 방치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게 보험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됐음에도 지급률은 2021년 158%, 2022년 115%, 2023년 97%, 2024년 44%로 급락했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상해보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0만~200만 원에 불과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했다. 김보경 예산담당관은 "설명서를 통해 검증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하락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예산 편성 시 보장 조건, 지급률, 지급 건수를 종합 평가하고 부서 답변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절차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시민의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며, 사회안전망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담당 부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4년 38건, 2025년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007건의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3,442건(49%),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 만 15세 이하 비율도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도 PM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1년간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회의 명확한 시정 요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처리결과는 ‘완료’가 아닌 ‘하겠다’는 미래형 표현으로 채우며, 조례로 명시된 사항마저 “잘못 이해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6만 시민 중 1,248명만 알린 ‘홍보 활성화’ 14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홍보예산이었다. 2024년 감사에서 정 의원은 “공공갈등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 홍보를 강화하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시민 인지도 저조가 핵심 문제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지적 사항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소통협치담당관은 “예산 편성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자체 판단해 2025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1월 13일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공소자 위원장은 발언에서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 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 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2024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 21일 '종결' 처리되어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시 소유의 자산을 비워둔 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 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서,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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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