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가 20일 문경시의회의 벤치마킹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성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 방문단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본회의장, 홍보관, 방송실,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문경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19일 개최된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동쪽으로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인천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32km,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시를 통과하는 분당 총 7km 구간에 대해 3월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약 150명의 주민들이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 최종성 의원은 “구미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다”라며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이미 3,400명의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으로 노선을 계획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음에도 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현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는 사실상 식물조례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 치료 사업’,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된 탓에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경계선지능인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직업능력향상교육‧자립생활교육 등 자립 지원 서비스 부족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준비에 어려움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군수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며, 성남시 공공배달앱 제휴 확대 및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사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현재 성남시는 먹깨비와 위메프오 등 2개의 공공배달앱과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차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섰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지난 1월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먹깨비’ 및 ‘위메프오’ 공공배달앱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상권지원과에 ▲경기도 및 성남시의 공공배달앱 협약 실태 ▲서비스 업체 간 수수료율 비교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활동’을 이용승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정당 활동’ 조항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 활동도 시민들의 권리라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16명과 무소속 1명의 찬성으로 특정 정당 활동은 제외 대상으로 유지됐고, 종교활동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에 대해 성해련 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시민들의 공정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 활동이 제외 대상에 남은 것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도 본회의에 앞서 특정 정당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1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안극수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은 3월 18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진찬 부시장에게 질의하며 현재 신흥2동에서 진행 중인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설립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2023년 9월 시설공사과와 장애인복지과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진입로 및 회차로를 포함한 설계 변경안을 본 설계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시설공사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변경된 설계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이진찬 부시장에게 실태 파악과 진입로 및 회차로가 반영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17일 제30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성남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3개 구 보건소 심사에서 “대상포진 접종과 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한 뒤 “현재 경계선지능인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만큼,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방건강교실 강사료’를 증액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보건국 심사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물으며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사기로 끊임없는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예방활동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3개 구청에 심사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 기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19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기본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육성과 청소년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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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