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는 이미 인구 45만을 넘어선 사실상 하나의 도시”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흥구 분구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구)경찰대부지 개발 등으로 향후 2만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기흥구는 곧 인구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의 구 행정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흥구는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광역 행정 단위로, 이미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규모”라며 “그러나 여전히 단일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처리 지연, 기반 인프라 부족, 지역 균형 발전의 미흡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흥구는 전통 주거 지역과 신도시, 농촌 지역이 혼재해 권역별 특성이 뚜렷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생활권별 맞춤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분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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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