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라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 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 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라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리에서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남시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 제12조의13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성남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 시행일 이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뒤늦게 대응한다면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성남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보조금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보급 차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봉수)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금번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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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6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