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동)은 2월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가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를 기록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약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공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일부에서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2026년 2월 4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대를 극복하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변경을 반영을 주도했다. 이는 역 신설 논의를 가능하게 한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2025년 12월 31일 야탑·도촌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플랜A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가능성을 높이는 플랜B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련마을 재건축·야탑밸리 조성·AI 연구원 유치 등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과기부 장관, 성남시와 끊임없이 협의해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와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재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됨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동 553번지 일원(판교원마을 9단지 인근) 판교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바닥포장 교체 ▲산책로 정비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사업비 3억 원 규모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점토블록 철거 및 투수블록 교체,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 배수로 및 목재편책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면서 공원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판교 입주 이후 17년 동안 판교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판교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책로 훼손과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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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