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정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생활편익증진 및 고용촉진 등의 노동복지회관 기능 명시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직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내용을 추가해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함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등에 따라 계획 및 관리 ▲5년마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5년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용인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 지원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종자를 찾는 전담기관이 없다보니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종 예방 사업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등을 통해 실종된 발달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을 정비하고, 홍보매체 선정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해 영향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로 변경 ▲홍보매체 선정 조항에 매체 영향력·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해 더욱 원활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만화·웹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만화·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만화·웹툰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만화·웹툰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용인시도 이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통한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만화·웹툰산업이 용인특례시의 새로운 문화 테마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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