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9월 1일 파주스타디움 정보화교육장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2시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파주시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임업인들을 위해 집합 대면 교육 방안을 마련했다. 대면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가치 ▲임업직불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됐다. 임업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지침을 포함한 자료도 배부했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의 임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관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일 운정행정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해 오다 올해 3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 2023년 10월 19일 일부 개정되는 중개보조원 미리 고지 의무 등의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해 중개사가 알아야 할 필수적 요소에 대해 다뤘다. 또한 전문 강사와 거래 사고 유형과 예방에 대해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지난 2021년 실무 및 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지난 3월에 이어 9월 5일에 추가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육 이수에 따른 사항을 일반우편으로 안내해왔으나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9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반복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4일부터 가로수 하부 및 중앙분리대, 도로변 녹지대 일원에서 풀 깎기 작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3년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를 통해 파주시 전체 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3월부터 연중 관리 해오고 있었으며, 잦은 호우로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추석 전까지 제거해 깨끗한 가로녹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명한 가을을 맞아 시민이 걷고 싶은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행자 통행 안전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정비를 완료해 고향을 찾을 귀성객,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파주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변 보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4,510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열람은 파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 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가 9월 4일부터 2023년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파주시민(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 포함)으로, 임금은 시간당 파주시 통상시급인 1만 1,10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주간 및 월간 개근 참여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환경정비, 전산화 업무 등 83개 사업에 96명을 모집한 가운데, 335명이 지원해 약 3.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소득보장 및 경제 여건이 개선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오는 13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3층에서 실시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파주시 압류 물품 35점을 비롯해 약 770여 점의 명품 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이며, 감정가는 5백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최소 2만 원대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별로 최저입찰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며, 입찰, 개찰, 낙찰자 선정, 수납, 물품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가 공매 당일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9월 4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 및 공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이번 동산 공매로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노후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어린이 활동 공간 개보수, 안전·위생용품, 노후장비 교체, 구입 등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와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2천7백만 원을 지원한다. 1개소당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3백만 원, 20인 미만 어린이집은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특히 노후시설, 석면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등 위생·안전시설 개선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어린이집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사업을 통해 파주시 관내 영유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와 파주경찰서는 1일부터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파주시가 경기북부 최초 경기도 시군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4월에 파주경찰서와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무공간 정비, 전문인력 채용, 파주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APO) 지원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준비를 통하여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내에 설치된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정보제공 및 복지지원 ▲전문기관 연계 법률홈닥터(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민간상담소 연계 등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의 개별 대응 한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공동대응팀 운영인만큼 파주시와의 치안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일상 회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일몰제’를 통해 32개의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안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총 32건의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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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