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라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라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CICT)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706㎡)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대비한 실전형 지휘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소방학교 훈련 과정에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했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모델을 재정의하고 구조를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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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