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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는 ‘경기도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체납관리단 38명을 채용해 체납자 방문 상담, 전화 체납액 납부 안내 및 안내 문자 발송 등 체납자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체납액 10억7천200만원을 징수, 생계형 체납자 207명에게 분납 신청을 유도했다.

 

또한, 올해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연계에 더욱 주력했다.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0명 감축된 38명인 상황에서 지난해 29명이었던 생계 곤란 체납자를 올해 36명의 생계 곤란 체납자를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부서에 연계했다.

 

방세환 시장은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방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까지 힘쓰는 납세자 보호 중심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체납자 실태조사 시·군 평가는 체납관리단 채용 및 예산 집행, 체납자 실태조사 실적, 체납징수 및 복지 연계 실적 등 5개 분야 평가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