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박윤규,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정부 핵심목표인 AI 3강 도약을 달성하고, 글로벌 AI모델 의존으로 인한 기술·문화·경제 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다. `25년 8월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에 선발된 5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을 거듭한 결과, 정예팀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25년말 공개) 5개 모두 미국 비영리 AI연구기관 ‘Epoch AI’의 ‘주목할만한 AI모델(Notable AI Models)’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공모 과정에서부터 AI업계 전반의 주목·관심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국내 AI기업, 학계, 연구계 간 전방위적 협력이 가속화되어 AI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왔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들이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활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월 9일(금) 오후 5시 아산 터미널웨딩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주요 의정 성과와 2026년 아산 발전계획을 시민 앞에 직접 보고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1천여 명의 아산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복 의원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복기왕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아산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아산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지역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연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5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 ▲온양 원도심 발전과 도시재생 ▲삽교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유치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등 다양한 민생·균형 발전 과제를 약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2024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7월 15일, 사고 직전인 2024년 12월 19일 등 총 세 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의 전문가 참석 여부는 모두 ‘X’로 기재됐다. 특히 같은 기간 김포공항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024년 6월과 12월 회의 모두에서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전문경력관과 한국조류학회 소속 연구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안공항과 함께 포항·경주공항과 광주공항도 2023년·2024년 개최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공항은 2023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4년 민간협회에서 참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어 2025년 모태펀드 운용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총 13개 자펀드를 통해 3,179억원 규모로 결성하며 2010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결성 목표를 1,169억원 상회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분야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민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민간투자 비중은 전년 44.5% 대비 20.1%p 증가한 64.6%로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산이 완료된 27개 자펀드의 누적 내부수익률(IRR) 역시 7.2%로 장기적인 정책금융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470억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 농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16시부터 약 30분간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 太郎)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번 주 진행된 나라(奈良) 방문(1.13.-14.)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의미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다면서, 정상 간 교류만큼 국민 간의 교류나 정치인 간의 교류도 중요하다면서 아소 전 총리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서 받은 특별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일본 내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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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8일 1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