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제6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지난 4월 30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내 A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후원하고 남양주시 그라운드 골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그라운드골프의 활성화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는 관내 그라운드골프협회 소속 16개 팀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레저스포츠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규칙이 어렵지 않아 최근 실버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현택 의장은 축사를 통해“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는 의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에 함께하신 선수분들과 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남양주시 그라운드골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 열린‘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관계기관장, 의용소방대장과 대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평소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금일 행사에 참석한 시의원들은“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의용소방대원분들께 늘 감사하다”며“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봉사단체로, 현재 전국 3,968개대, 9만여명의 대원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납부가 종료된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3.12.31.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나 PC·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시 직영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복지관 2층 복도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운영한다. 복도갤러리에서는 복지관에서 진행된 캘리그라피 작품부터 시흥장현 LH23단지 이동복지관에서 진행한 종이접기 작품, 주민 모임인 ‘우리 동네 내 식구’의 작품과 방과 후 교실 아동과 시립장현샛별어린이집 아동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매년 상ㆍ하반기에 운영되는 복도갤러리는 이동 및 거리 제한으로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예술적 감성을 드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작품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복도갤러리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 기회를 넓히고, 전시 공간이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을 찾아 뵙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5)!해피데이’ 행사를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전달식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관세청은 4월 30일에 군산물류지원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로,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한편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군산에도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하여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는 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약 3주간 관내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공영차고지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버스 운전 자격 적격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운전자 관리 항목 ▲사고 시 초동 조치 요령, 설명서 비치와 숙지 여부 등 안전관리 항목 ▲차량 청결 상태,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등 차량시설 항목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시정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 직접 소통해 더 많은 주민의 이야기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역량 강화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이 각 동을 방문해 시민에게 알기 쉽게 주민참여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한 통장은 “예산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소속 위원이 직접 안내하니 더 이해하기 쉬웠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도 시 예산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10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발굴한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 투표와 선정 토론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