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후 대응 정책의 자생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0%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총수출액의 17.4%에 달해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탄소 경쟁력 확보와 고유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2020년 선정됐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주거·문화·연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정치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변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참석하여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ㆍ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300여 권리당원이 현장에 참석,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결의대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권리당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규탄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안태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헌정수호,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단단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주안)이 공동주최한다. 플랜트(plant) 설비, 화학물질, 노동자,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유호선 숭실대 명예교수(한국플랜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발제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과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이다. 한인임 이사장은 ‘(위험)산업설비 계획예방정비 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며, 손익찬 변호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플랜트·기계설비 안전 전문가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여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