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하여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간“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시설용지에 무분별한 주거시설 난립이 이어질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 피해만 우려되는‘아파트숲’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정 의원은“이번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된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인천시는 더 이상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투자심의가 아닌,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R2부지 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 선관위로만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곳 읍·면·동 중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인 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비롯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지난번 다자간회의에서 만나서 좋은 관계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해 인적 교류라든지 투자, 문화 교류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확대가 있기를 기대하고, 대사님이 큰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관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회가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해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 이하 포럼)이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1일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인 기반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장철민(대전 동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박용갑(대전 중구), 조인철(광주 서구갑),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특구 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포럼의 첫 입법 성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장철민·서범수 의원은 이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질의를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일 예결특위 2025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탁상행정의 문제에 대해 여수지역의 고용상황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현재 여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량적 지표 4개 중 구직(실업) 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요건에 26.2%만 충족하고 다른 3개 지표는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지역 주력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지표를 산정해,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포장출하 등 하청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의 고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보한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해 “북구을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을 반드시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어제(7.1) 시민토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국비 예산을 되살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진숙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 지역발전과 광주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조속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북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을 직접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우선 추진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잠정)이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66.7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K-Food)은 51.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미(24.3%↑), 유럽연합(EU+영국, 23.9%↑), 걸프협력회의(GCC, 17.8%↑), 독립국가연합(CIS+몽골, 9.0%↑) 순이었다.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은 1/4분기(1~3월), 2/4분기(4~6월) 각각 9.8%, 7.7%였으며,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4분기 수출 증가율이 1/4분기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5천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라면(24.0%↑), 아이스크림(23.1%↑), 소스류(18.4%↑)이다. 라면은 매운맛에 대한 글로벌 인기와 함께 매운 크림라면 등의 신제품이 해외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고,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현지법인과 대형 유통매장 중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됐으며, 유럽, 아세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15시부터 24일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특허청은 7월 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변리사,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수료 제도, KIPRISPlus 및 전자출원시스템 등의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변리사 등과 그간 개편된 수수료 제도, 민간 수요가 높은 지식재산데이터 개방 및 특허 신청 시 사용하는 명세서작성기의 새로운 버전 등을 소개하고, 산업재산 공보를 통해 공개되는 개인 주소정보의 게재 방식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 수수료 제도 및 특허데이터의 개방ㆍ확산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며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의견을 명품특허 창출 등 청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0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5%), 일본 5.5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