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황운하, 김종민, 강준현, 복기왕의원)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고, 행정수도의 시작이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내일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토론회에서도 "지난 30년, 중국은 전국 각지의 지역 이공계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산업과 인재를 결집하며 '전 국토의 첨단산업화'를 이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전략적 산업 단지 조성부터 노무현 정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AI) 전환 속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의원)은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자리로, 생성형 AI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고 있는 AI 기술이 사무직과 제조·물류 등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에 대한 우려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지컬 AI 초기 단계에서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정부 역할의 중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에 맡기지 않고 시공 단계 품질 확보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 품질관리와 사업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관 단체 및 협회 등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장애인 유관 협회 및 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모의사전투표 체험 행사 후 중앙선관위 이상능 선거1국장의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투표편의 제공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했다. 선거1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콘텐츠와 강사용 지도서를 제작하는 등, 제도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선거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ARS 음성투표안내를 운영하여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일시·절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이란 전쟁이 6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국제 에너지 공급망 교란, 한국의 파병 논란 등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이 심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박선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자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했다. 발제에 나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2026년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정세평가'를 주제로 전쟁의 경과, 배경,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인남식 교수는 이번 전쟁이 오만 중재 3차례 이란핵협상이 진행되던 중, 2월 27일 IAEA 보고서가 이란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 및 국가 전역의 지휘통제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해군 기지, 정보망을 타격하는 전면 공습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