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10:00,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LP 첫걸음 모펀드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신규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LP 첫걸음 모펀드는 연기금투자풀과 벤처투자 실적이 없는 최초출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펀드이다. 금번 투자(투자기금: 무역보험기금)는 투자풀 제도 도입(2001년) 이후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벤처투자이다. 그간 벤처분야 투자는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됐으나 실적이 저조했고, 중소형 기금 위주로 조성된 연기금투자풀에서는 벤처투자 실적은 없었다. 투자주체인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7월 22일) 이후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전용 통합펀드를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총 405억원 규모의 LP 첫걸음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자조합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말부터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등록 환자수는 4,341명(2025년 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훈 장관은 첫 번째 인사로 직무수행을 가까이서 보좌할 장관 비서관에 비고시 출신 ‘현장실무 전문가’인 윤권상 현(現) 구미지청장(1973생)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관 비서관은 부내 상황과 주요 정책 동향 보고, 장관의 일정 조율과 주요 행사 수행 등을 도맡는 전통적인 핵심 보직으로, 그간 대부분 5급 공채(행정고시) 출신이나 본부 정책부서장 등이 배치되어왔던 직위이다. 이번 인사는 신임 김영훈 장관의 평소 지론인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일선에서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을 주요 직위에 발탁함으로써 “현장”과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권상 비서관은 7급 공채 출신으로, 200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본부 청년취업정책, 노사협력정책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한 부내 대표적인 실무전문가로서, 2024년 2월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하여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월 23일~8월 31일(약 6주간)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여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7월 22일, 국립수목원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인 “대한식물 만세”의 공식 홍보대사로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추진 중인 ‘식물과 공간을 통해 기억하는 광복 기념 사업’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경덕 교수는 평소 다양한 캠페인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 제고와 문화유산 홍보 활동을 펼쳐온 대표적 역사·문화 콘텐츠 전문가로, 앞으로 국립수목원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식물에 담긴 역사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을 진행했다”며, “서경덕 교수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된 식물 명명자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학명 정정 사업, 일제강점기 해외 반출 식물의 복원 및 기록 정리, 과거 곰사육동으로 활용됐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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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