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유승(20.금강주택)이 2026시즌 ‘KPGA 챌린지투어 4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승을 달성했다. 고유승은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CC 전주, 익산 코스(파71. 7,07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7개, 보기 1개를 기록해 6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3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인 고유승은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을 마쳤다.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이후 버디 2개를 더 추가한 고유승은 이날 3타를 더 줄이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후 고유승은 “직전 ‘3회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플레이한 것이 우승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언샷과 웨지샷이 정말 좋았다. 비, 바람으로 날씨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며 플레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항상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더욱 강력해진 2막의 문을 연다. ‘귀신 전문 변호사’ 신이랑(유연석)과 ‘냉혈한 에이스 변호사’ 한나현(이솜)의 운명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극의 흐름을 뒤바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유연석X이솜 본격 공조, ‘신들린 파트너’ 되나?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단연 신이랑과 한나현의 관계 변화다. 지난 7회에서 스스로 신묘한 향을 피워 ‘귀신 전문 변호사’로 완전 각성을 알린 신이랑과 대형 로펌 태백을 박차고 나온 한나현. 대립 관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망자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됐다. 특히 한나현이 신이랑 법률사무소에 함께 있는 스틸컷이 공개되며 본격 공조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바. 망자의 진실을 읽어내는 신이랑과 냉철한 법리 해석을 자랑하는 한나현이 선보일 ‘신들린 팀워크’가 2막의 카타르시스를 책임질 전망이다. #2. 자매의 재회, 그리고 이솜의 각성? 지난 8회 엔딩을 장식한 한나현과 죽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일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평내동 주민센터에서 ‘제10기 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자치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활동 안내, 위원 간 상견례 및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자치활동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위원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첫발을 내디뎠다. 김영길 평내동 주민자치회장은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평내동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청소년 시기에 마을을 바라보고 의견을 내보는 경험은 흔치 않다”며 “이 자리에서의 고민과 대화가 쌓여, 훗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0기 평내동 청소년자치위원회는 다양한 자치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서부희망케어센터가 퇴계원 지역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퍼시스 목훈재단 영케어러 지키ME’지역기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케어러 지키ME’사업은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쉼과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퍼시스 목훈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퇴계원읍사무소 △퇴계원읍 주민자치회 △퇴계원 희망매니저 △정약용 펀그라운드 △퇴계원 하나지역아동센터 △퇴계원고등학교 △퇴계원 빛과소금교회 △삼육대학교 글로컬사회혁신원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은 퇴계원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앞으로‘미래잡(Job)기’진로캠프, 심리치료교실, 요리교실, 지역사회 교류활동(자원봉사), 통합사례회의 등 총 16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수 센터장은 “퇴계원 아동·청소년 특화사업이 지난해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참석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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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