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7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연합회가 경기도 아동돌봄 의정부센터와 협력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아동돌봄 현장 종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관내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아동행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권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윤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8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와 관련해, 배 의원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장이 지난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의회의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충청남도 홍성군이 시의 ‘명예의 전당 기부 N 봉사’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명예의 전당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나눔문화를 조성해 왔다. 이날 홍성군 방문단은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과 조성 배경, 기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기부ㆍ봉사 예우와 나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22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하는 등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의전당 기부 N 봉사는 지역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방문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부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급출발과 급제동 등 시내버스 위험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데이터 기반 안전운행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속이나 잦은 급차로변경 등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도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되는 시스템은 급가속, 급제동, 과속, 급차로 변경 등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총 11대 위험운전 항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는 운전자와 차량, 노선별 안전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등급화하고 시각화해 운수업체와 종사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전자 개개인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확인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통 혼잡과 소음, 보행 불편, 사전 안내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방문객 수용과 지역 상생은 물론 인근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까지 함께 살피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운남 의장은 “대규모 공연은 많은 방문객이 고양을 찾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불편 없이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이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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