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5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 지하수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이 1,49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669억 원(80.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이 편성됐던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이후 극장 관객 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국 영화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한국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최휘영 장관도 영화계 간담회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영화계와 관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영화 기획개발지원(80억 원, 33억 원 증액)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이어왔던 개봉 실적이 있는 제작사에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 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200억 원, 100억 원 증액)도 강화한다. ‘볼 만한’ 한국 영화의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5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9월 5일부터 15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교육 실현’을 위한 2025 하반기 학교(원)장 통합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율, 균형, 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원)장들과 함께 시흥 미래교육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시흥교육의 가족이 된 학교장 소개 및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경영 혁신 방안 ▲에듀테크 및 하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시흥 에듀톤 추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AI 및 에듀테크 활용 확대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지난 4일 안산시 제3기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일환인 제3기 주민자치대학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 실현과 자치 역량을 갖춘 지역리더 양성을 목표로 지난 6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 ▲마을 공동체와 자치 리더십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운영됐다. 특히, 이번 기수는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수강인원을 130명으로 확대해 운영했으며, 지난 기수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망을 확인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안산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하며 안산의 현재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자치대학은 지역의 주인이 시민이고, 시민의 관심이 시 발전의 동력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수료생들이 가진 지혜와 열정을 이웃과 나누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안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시는 지난 9월 4일 시청 늠내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됐다.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일을 기념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윤리 선언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졌다. 축하 공연으로는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 무대를 꾸며 참석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들에게 시상이 이뤄지며 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격려와 감동을 전했다. 김윤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 주간을 맞아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가칭)시흥특수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안 설명회'에 참석해 당선작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학교 당선안은 ‘위빙 스쿨(Weaving School)’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 지원실 집중 배치 ▲직업교육실 확충 ▲공원 및 보행축 연계형 배치 등을 내세우고 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지하주차장 114면 확보,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계 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시흥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급식실·조리실 동선, 초등 저학년 공용공간 확보, 차량 캐노피 안전성 등 세부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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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