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미국 현지시간 3월 12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forced labor)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USTR은 조사 개시 직후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측도 협의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28일(필요시 5.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온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5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데뷔 20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허경환과 코미디언 대선배들의 웃음기 가득한 특별한 만남이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는 허경환이 레전드 코미디언 이성미, 김수용, 조혜련, 신봉선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들은 허경환을 만나자마자 “요즘 많이 들떠있더라”, “예전과 달리 변했다” 등 폭로를 이어가 허경환을 진땀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요즘 대세로 떠오른 허경환이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기 위해 ‘허경환 들뜸 방지 위원회’로 뭉쳤다고 밝혀 모두를 폭소케 했다. 특히, 신봉선은 “허경환의 유행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이라며 허경환, 조혜련과 함께 즉흥 유행어 배틀을 벌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코미디언들답게 각자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했다. 태보의 아이콘 조혜련부터, 매운맛 토크의 아이콘 이성미, 역변의 아이콘 신봉선까지, 특히, 최근 부활의 아이콘으로 화제가 됐던 김수용은 작년 말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고 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13일 남양주시 소재 ㈜푸름넷(대표 김수태)이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푸름넷은 전기 및 통신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공사업과 일반전기 공사업, LED 조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다양한 관급 공사와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태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신 ㈜푸름넷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나눔이 지역사회에 희망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정부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3월 12일 관내 초등학교 학습지원(기초학력) 업무 담당자 및 희망 교원 86명을 대상으로 2026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활용 초등 교원 연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 3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사이트의 안정적인 현장 활용을 돕고, 변화된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2026 기초학력 보장 정책 변화 및 연간 업무 흐름 안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신청 및 시행 방법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사이트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본 연수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3월 중 발송된 주요 공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추가 안내를 진행하여 학기 초 업무 집중기에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짚어주었다. 또한 연수 마지막에는 패들릿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에서 활용한 패들릿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기 중에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업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