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우리 시의 다자녀 기준인 2자녀 가정(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지급 수량을 △2자녀 20매 △3자녀 30매 △4자녀 이상 40매로 차등 적용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20ℓ 단일 규격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0ℓ와 20ℓ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돼 가정별 생활 패턴에 맞춘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원주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원 의원은 시의 인구정책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30일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절기 대비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 및 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밀폐공간 내 사고, 동파 등 계절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체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안전관리 ▲화재·감전 위험 구간 ▲대설·한파에 따른 장비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등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HU공사는 동절기 기간 동안 일반 시설물 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넥워머,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해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사고 위험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객이 밀집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시민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옥외광고업무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옥외광고물 행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보상을 받는 ‘시민수거단’ 제도를 운영했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원터치보상시스템’을 도입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결과 불법현수막 수거 실적은 전년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풍수해 등 재난 예보 발령시 간판의 안전 자가점검을 안내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시기도래에 대한 사전 알림을 문자로 발송하는 ‘옥외광고물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사고예방과 민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770번지 일원에 추진해 온 죽당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30일 준공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죽당천 인공습지는 2020년 제9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2024년 11월 착공했다. 죽당천 인근의 농지 및 축산시설 등에서 기인한 비점오염물질(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인 죽당천 인공습지는 죽당천 말단에 부지면적 2만8천㎡, 유효용량 1만9천톤 규모로 조성됐다. 인공습지는 침전, 식생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킨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죽당천 인공습지는 침강조를 거쳐 얕은습지와 깊은습지, 방류연못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후 복하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58%, T-P(총인) 64%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복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죽당천 인공습지는 하천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적인 목적뿐 아니라, 습지 주변을 수변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이 2025년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제9대 시의회 임기 동안 현장을 누빈 활동과 지역 민생 개선의 결과들을 담아낸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박 의원의 지난 4년을 요약하는 동시에, 지역 의정에 임하는 태도와 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지역 기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천을 이어온 그의 정치관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박 의원은 시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1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녹색제품 구매촉진, 노인 통합돌봄,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보고서는 지역 민원 개선 사례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택가 도로 파손, 보행로 침하, 가로등 고장, 벤치 훼손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연결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담겼다. 박 의원은 “민원 해결은 정치의 시작이자 기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이뤄졌다. 곽미숙 의원은 그동안 여성·가족·교육·평생학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현장과 괴리된 행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정담회,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례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령사회 대응, 다문화 정책, 돌봄과 교육 현안 등 지역과 도정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는 점도 이번 수상에 반영됐다. 이번 「우수 의정대상」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 대비 약 20% 이내의 의원에게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Data)’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데이터와 경쟁(Data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상황을 살펴보고, 발생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상품·서비스의 제공과 품질 개선,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 장기적 사업전략 구축 등 사업전반에 활용되는 주요 투입요소로서 그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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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