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원SK아트리움은 수원을 대표하는 공공 공연시설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는 시민 문화향유 공간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연장 ‘사용자(대관자)’에 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실제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편의 증진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연시설의 본질적 기능이 시민 문화향유에 있다는 점을 반영해, 관람객 안전과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공연 관람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공공문화시설로서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혜숙 의원은 “공공 공연장은 단순한 시설 대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 서민 생활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한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유가 급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3월 9일 오전 11시 한농대 본관에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국제농업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농대와 진흥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농업교육 협력, 한농대 외국인 유학생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1. 한농대 개발도상국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한농대 개발도상국 유학생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3.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4. 기타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한편, 한농대는 202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는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케냐 등의 유학생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농대에서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선발, 교육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학생 선발과 교육 등 국제농업교육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국제농업교육 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2028학년도 대입전략설명회’를 개최해 변화하는 대입 환경과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에 예정된 대입 제도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새 학년 초부터 체계적인 진학 계획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김진석 EBS 입시 대표 강사와 조만기 EBS 입시 전문가, 지역 고교출신 대학생 멘토가 참여했다. 강연에서는 △수시 6관왕 선배 멘토의 입시 준비 노하우 △2027학년도 대입 핵심 가이드 △2028학년도 달라지는 입시 제도 이해 △지역의사제 주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이어지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진학 준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막연하게 느껴졌던 아이의 진로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앞두고 상권 점검에 나섰다. 경상원은 지난 12일 양평 물맑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지급 방식과 행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 점포에 행사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철 경상원장과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 통큰 세일 운영에 앞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을 살폈다. 올해 통큰 세일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작게, 혜택은 통크게!’를 슬로건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500여 개 상권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로 결제하면 최대 20%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페이백 지급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는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 결제 시 환급표 기준에 따라 최대 20% 페이백이 지급된다. 성남시와 시흥시는 경기지역화폐(지류 제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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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