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6 일 국회에서 열린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 ‘ 유족연금 문제 ’, ‘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 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 ‧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국민연금법 ’ 및 ‘ 공무원연금법 ’ 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 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성장, 기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 제출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 2029년 대회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일 캐나다로 출국하는 정부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인빅터스 게임 현장인 밴쿠버에서 유치의향서 제출과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 등을 벌인다. 이후 미국을 찾아 10일부터 이틀 동안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후손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먼저, 7일 오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 참배를 시작으로,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인 연아마틴 의원을 만나 보훈부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아마틴 의원은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의 날(6.27)’ 제정(2010년) 등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앞장서며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매년 10월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7일, 티피(TP)타워(여의도)에서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주제로 제65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는 첨단분야 기업과 연계된 일 경험 프로젝트인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의 학생·기업 재직자·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과제 수행의 경험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과 연계된 일 경험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첨단산업을 견인할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한국생활개선남양주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박경원 위원장, 이상기, 김지훈(국), 김영실, 박윤옥, 정현미, 이수련, 김상수, 원주영,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도의원, 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및 그간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취임사, 표창장 수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난 2년간 생활개선남양주시연합회를 위해 애써주신 제15대 백성희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제16대 강미정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남양주시의회는 생활개선남양주시연합회가 100만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남양주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10일 당정협의회와 11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10개 부처의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가 참석하며, 방산업계에서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 등 대한민국 주요 8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K-방산수출’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K-방산 수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차질 없는 지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어 성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에는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