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5일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약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는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들의 삶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권리와 안전 보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道 경제 실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현안을 다루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배달특급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개선, 재방문율 증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은 지난 15일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2024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입북동 새마을부녀회와 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동 단체원 및 주민 50여 명이 따뜻한 마음 전달에 동참했다. 이날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260세대에 전달되었다. 이옥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으로 올해에도 잘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영 입북동장은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웃들이 올 겨울 맛있는 김치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일월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금곡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역할과 위원의 자세 등을 주제로 9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여용옥 지역가치교육원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며 실질적인 사례와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교육에 앞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약 한 시간 동안의 일월수목원 투어를 통해 수목원 내 다양한 생태 자원과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금곡동 지역 발전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범식 금곡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되새기고,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곡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하여 맹견 소유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26.7℃로 평년(23.9℃)보다 2.8℃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2,381㏊로 조사됐고,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7,732㏊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9,261㏊,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과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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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