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며, 5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했고, 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김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삭발 투쟁, 지자체 간 업무협약, 대광위 중재안 도출 등 노력을 해 온 끝에 2024년 7월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착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구 폭증을 감당해야 할 핵심 광역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함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라고 질타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0세 영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0세 어린이집 운영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아반 운영 여건 ▲보육 인력 관리 ▲안전·위생 관리 ▲부모 상담과 행정 업무 부담 ▲현행 지원 제도의 운영상 한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0세 영아 보육은 특히 세심한 돌봄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운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0세 보육은 아이의 평생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운영상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영아 보육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2%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귀농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3일~26일 모집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과 영농 의욕 등을 심사받아 선정되며, 선정 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을 연 2% 고정·변동금리로 대출받는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신청은 안성시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지도과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가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율방재단과 협업해 모래주머니 1,000개를 추가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모래주머니 제작에는 자율방재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주신 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함봉주 자율방재단장은 “추운 날씨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단원 모두가 언제든지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접읍, 평내동, 별내동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 3개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 내 반려견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 대상지는 △진접읍 부평리 734-49번지에 964㎡ △평내동 호평평내 경춘선 철도 하단부에 2,214㎡ △별내동 별내중앙공원 내 등 총 3곳이다. 진접읍과 평내동은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며, 별내동은 하반기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각각 5억 원씩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놀이공간, 음수대, 휴식공간 등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당기순이익 34억원에 불과함에도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대부분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됐다. 또한 서울·경기에서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줄었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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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