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2월 4일 오후 7시 시흥 전역에 발효된 대설주의보에 즉각 대응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신속히 실시했다. 대설주의보는 1시간 뒤인 오후 8시에 해제됐으며 이날 오후 9시 기준, 시 전역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강설은 평균 적설량 2.2cm였으며, 최대 적설은 목감동 4.1cm, 최저 적설은 군자동 1.8cm로 관측됐다. 시는 강설 직후 인력 123명을 긴급 투입해 주요 도로, 이면도로, 육교 등 결빙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제설차·살포기 등 장비 114대가 가동됐으며,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180톤을 확보해 신속하게 살포했다. 또한 시는 도로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음성 경보방송·전광판 안내ㆍ안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상황을 안내했다. 대응 체계는 대설주의보 해제 후에도 지속 유지돼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번 신속 대응에는 같은 날에 열린 ‘2025년 강설·한파 대비점검회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승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여권 신청 안내 큐알(QR)코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구비서류 △사진 규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민원실 서식대에 비치된 종이 견본을 보며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던 번거로움과 신청 대기시간을 줄인다. 새로 도입한 큐알 코드는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 발급 창구 앞을 비롯해 3개 구청 민원실, 50곳 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두 54곳에 종이 안내문 형태로 비치됐다. 성인용과 미성년자용 큐알코드를 각각 제공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큐알(QR)코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견본 비치와 직원 안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큐알 코드를 활용한 안내 서비스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쉽게 안내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의 여권 발급 건수는 2023년 27만9512건, 지난해 22만3732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법원 공탁금을 신속히 압류하고 추심해 30억 원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장기 압류 공탁금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전국 법원에 압류된 공탁금의 실익 분석으로 18건에 체납액 2억원을 징수했으며, 잔액이 없는 공탁금 압류 199건은 해제하고 정리했다. 앞서 시는 채무변제, 손해배상, 압류 경합 등으로 전국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전수 조사한 뒤 장기간 미정리된 공탁금을 일일이 찾아내 숨어있는 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광역 단위 법원 공탁금 자료가 통보되기 전에 고액 체납법인의 공탁금 사실 정보를 입수해 신속히 압류하고 동시에 출금해 3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시는 올해 가택수색 활동을 한 결과 총 150명, 약 9억 원을 징수했으며,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총 392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연말까지 현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시장, 문화를 기획하다-시장투어 콘텐츠 해설가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시장과 지역문화의 매력을 스토리텔링 기반 투어로 연결하고, 시민이 직접 시장의 가치를 발굴해 해설할 수 있도록 돕는 전통시장 문화기획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의 역사와 이해 ▲시장 투어 기획 및 동선 설계 ▲해설 스크립트 개발 ▲현장 실습 및 모의투어 ▲전통시장 음식 만들기 체험 등 총 8회에 걸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처인구 중앙동과 용인중앙시장에서 ▲시장 공간 분석 ▲코스 개발 ▲역사 정보 수집 ▲전통시장 음식만들기 체험 등을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투어 콘텐츠를 만들었다. 또,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별로 투어 콘텐츠 시연과 발표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새롭게 해석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교육생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한 ‘중앙동 구석구석 골목투어-금학천 따라 영남옛길을 거다’ 프로그램은 금학천에서 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 에너지전환·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이 교통·에너지·방재 등 핵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에서는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새만금 특화 인공지능(AI) 중점분야 선정, ▲주요 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세부 로드맵 마련 등 새만금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교통·데이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수립과 실증사업 모델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한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식민지에서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그 근저에는 산업·경제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재해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현장 사고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했다. 한 참석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품 수리비, 교육 훈련 장비 도입비 등 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박물관’ 신설, ‘국제기능올림픽 개최 유치’ 등 산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함께 12월 5일, 서울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토론회(세미나)는 최신 교육 동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2025 Global AI Talent & Education Forum, 2025 GATE Forum)｣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한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원칙과 미래 교육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찾는 국제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기조강연은 스테판 뱅상-랑크랭(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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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