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20일‘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대표 등 분야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의장의 자문,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제1차 회의가 진행됐으며, 회의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024년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교육계획(안)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주임록 의장은 “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의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의회 청렴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의회가 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시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역세권 환승센터 설치와 중앙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지연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역세권의 환승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며 “광주역 활성화를 위한 환승센터 설치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GTX-D 노선 유치와 경강선 연장사업 등의 순항으로 경기광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증가가 예상되어, 환승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가 광주역과 인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을 연계하여 광주역 입체보행통로와 환승주차장을 환승센터 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경안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의 지연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 시기보다 늦은 2026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과 학부모들이 전학과 통학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촉구했다. 박상영 의원은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1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2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건립 등 복합주거단지로서의 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2단계 사업도 경기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1단계 사업이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처럼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기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1,970억 원이며,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최서윤 의원이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교통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의 중심도시지만,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 확장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광주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시설물 보강 및 추가 지정을 요청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설치해야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이주훈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4,570평방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천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했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능평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매일 아침 능평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으며, 회차 공간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학교 주변 마을 안길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거의 없고 그나마 존재하는 인도도 중간중간 끊겨 있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능평교 앞 통학로는 매우 좁아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가는 길이 위험하다”며 “출근길 차량과 통학하는 아이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이 도로는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 기준인 1.5미터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소제 의원은 광주시에 능평초등학교로의 안전한 도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과 끊어진 인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행자 측면의 향후 도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광주시의 미래인 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2일 광주시의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왕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원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것인지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석상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마을회관 실태파악과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자치협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약 100여 곳으로 확인된다”며 귀여3리 마을회관을 일례로 들어“노후화된 마을회관 일부가 특교세를 받아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새마을회 명의의 마을회관은 한강유역청에 주민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큰 부담감으로 인해 시로 명의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왕정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오류로 막혀있던 행정절차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민지원금 반환 없이 시로 마을회관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실태를 즉각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왕 의원은 “잘못 해석된 부분을 찾지 못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약사업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 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17대~19대 국회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다양한 국회·정당 경험과 함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하남마블링시티 대표이사 등 도시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현ㆍ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지하화 및 GTX-D노선 초월역 정차 추진, 초월~청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신현ㆍ능평 도시철도, GTX-D, 초월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