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은경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3월 22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 재원은 해당 도시정비사업 지역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셉테드 관련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셉테드 정책이 경찰청을 중심으로 발굴·전파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해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순희, 김건, 송혜숙, 이학환, 박찬희, 정창곤, 최은경, 최의열, 김주삼, 최성운, 김병전, 장해영, 최초은, 박성호, 양정숙, 손준기, 박혜숙, 김미자, 윤병권, 윤단비, 장성철, 구점자, 곽내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병권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돼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행정체험단 지원 자격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하여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 및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2019년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출자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의 공익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증진 기여를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경영 관련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 권한 확대,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 명칭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 등이 있다. 장해영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을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전(全) 여성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 △수탁기관의 의무 및 평가 등의 관리사항 신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추진 조항 신설, △행사 추진의 근거와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혜숙 의원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체된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해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를 위한 시의 노력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 인력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원도심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 대피 가능 방범시설 설치, 골목길 및 야간보행 환경 정비를 추가하는 등 사업 구성 및 세부 내역을 확대·재정비하며, 안전마을 심의 위원회 위촉 대상에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박성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안전마을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목소리가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히, 스마트 위기 알림 지원은 위기 발생 시 CCTV를 통하여 자동으로 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시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사업추진의 시너지를 낼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지원, 우수장학생 선발 등의 사항을 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과 재원 확보·배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부천시에는 금속의 기면에 무늬·글씨 등을 새기는 조각장, 활과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경기도 지방에서 망자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한 굿의 장인인 자리걷이,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부천지역에서 이어져 내려온 마을공동체 민속놀이인 부천석천농기고두마리 등 총 4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다. 손준기 의원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을 것이 없는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충분한 활동공간이 없어서 수시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신중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 간 정책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최근 국정과제로 지역과 대학의 정책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미래세대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지방대학 시대’가 선정됐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등이 있다. 현재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 유한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같은 전통 있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 부천시와 대학이 협력해서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과 특화분야 청년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천시의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6건'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장해영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장성철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도시공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6건' ○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윤병권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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