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SCM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필요한 논의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타 국방 협의체와 양자간 교류를 조정하고 일치화하는 방법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활동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측은 美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 창설을 지지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가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시행된 이번 ’24 FS(Freedom Shield)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위력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실전적인 연합연습·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합의된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국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첨단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실시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발사된 한국의 軍 정찰위성이 중요한 자산이자 한미연합 감시·정찰 능력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우주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동 협의체들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SCM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한측이 제안하는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검토했다.
양측은 첨단기술개발 협력이 양국의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에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미측은 MRO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사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202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결과가 정전협정 준수를 이행, 관리 및 집행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회원국의 공약과 결의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측은 해당 회의 정례화를 통해 韓·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등 전작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조건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고위급회의(Executive Session)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NCG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 위협 대응에 있어 미사일 조기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3자 정보공유 체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한미일 3자 훈련이 정례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양측은 역내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안보협력 구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제24차 KIDD회의가 양국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동맹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번 KIDD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군장병과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