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16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방문하여 수소생산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에너지연 구성원과 간담회를 통해 기관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에너지연은 대학·기업과 차별화된 ‘시장지향’ 성과 창출을 위해 기본사업을 연구주제 기획부터 단계별 후속연구 추진 여부까지 유관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함께 결정하는 "Stage Gate Process" 운영방식과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사업모형 개발·실증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시장 적기 진입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수소생산분야에서 우리나라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연구개발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협력기관 간 개방형 연구개발 협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등 계획을 발표했으며, 기본사업과 수탁사업 재원의 유기적인 운영과 다수·소규모 연구과제 통합을 통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태양광발전 기술에서도 국가적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에너지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15일 자정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위기 경보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32건(11ha)으로 조사됐다. 2014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평균 38건(13ha) 대비 건수는 약 16%, 면적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 및 입산자 실화가 각 4건(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담뱃불 실화 3건(9%),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각 2건(7%)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취약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 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을 10년 평균 1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탄핵 소추 효력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결정이 즉시 발효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의결 순간부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탄핵 소추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헌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다가오는 21일 13시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탄핵보고 북구을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행사로 ’6시간의 암흑, 11일의간 어둠‘이라는 주제로 전진숙의원의 계엄령 이후 국회 탄핵안 가결 전까지의 주요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절차에 대해 당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하는 당원분들에게 뱃지 수여식 및 공로표창 전달식과 매일 30여명 이상 탄핵을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던 북구을 지역위원회의 활동보고 시간도 마련됐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파면의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그간 상황들을 당원과 시민여러분께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내란수괴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진행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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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