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한일중 3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우고 싶은 이웃나라의 문화’를 주제로 한 그림엽서 공모전을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12월 1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 공모전은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하여 3국 민간교류 확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외교부는 3국 협력 관련 매년 다양한 주제의 공모전을 시행 중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다양한 이웃나라의 문화를 담은 엽서 총 554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중에서 총 19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슷한 듯 다른 문화를 가진 3국이 서로 배우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단단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9편의 그림엽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 아트숨비센터(은평구 은평로8길 9)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공모전 홈페이지와 외교부 소셜 미디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모전에서 출품된 그림엽서들이 앞으로 한일중 3국을 더욱 가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을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업강화 강화 및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심위 등 정부 ·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조규형)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MOU)’(‘22.11.) 이후 첫 협력사업인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 제작을 마치고 12월 19일부터 한시 공개한다. 왕비의 침전인 경복궁 교태전에는 화조도와 원후반도도, 두 점의 부벽화가 있었으며,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이 구찌와 협업해 제작해 공개하는 그림 두 점은 진품과 똑같이 그린 모사도로, 제작은 매 단계별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바탕이 되는 종이와 안료는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교태전 부벽화를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해 제작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모사공이 참여하여 원본 유물에 유실된 부분은 임의 복원하지 않고 현재 상태대로 최대한 똑같이 그려내는 현상모사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본래 경복궁 교태전의 벽면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암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 오남읍은 지난 17일 오남읍 소재 다산식자재마트 오남점과 하나마트 양지점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쌀 10㎏ 50포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은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백종균 다산식자재마트 오남점·하나마트 양지점 대표는 “불경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 주변의 어려운 취약계층에 희망을 전달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찬 오남읍장은 “다산식자재마트와 하나마트 덕분에 한층 더 풍성한 오남읍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 문화를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다산식자재마트 오남점은 지난 8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래철도 기술 선도를 위해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국가철도공단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가 후원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안태준 의원과 권영진 의원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철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는 김은형 ㈜올포랜드 상무가 ‘철도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표는 장문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특허청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된 2024년 TM5·ID5 연례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특허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선진 5대 특허청의 협력과제들을 논의하는 한편, 관청별 출원동향 및 법제도 개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했다. 동 회의는 선진 법제도 마련과 사용자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표 분야 우리 특허청의 주도과제 – 상표침해 인식제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12월 9일부터 3일간 진행된 TM5 회의에서, 특허청은 상표분야 15개 협력과제 중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우리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는 ‘상표침해 인식제고’ 협력과제는 각국의 상표침해 방지 제도 및 주요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상표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상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TM5 회원국 간 가상상품·가상서비스와 관련된 출원동향과 심사실무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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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