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관련 심의기간 및 연장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과 일치시키고,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수원특례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과 관련 조문 정비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기준 규정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해우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특례시의 화장실문화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앞으로도 연 10만 명이 찾는 해우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했다.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e스포츠(Electronic Sports)”정의 삭제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에 관련 사업 추진까지 내용 확대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 수정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화의 활용 영역을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지능정보화로 인해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ㆍ미용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규정 ▲예산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특례시의 이·미용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이 뷰티 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지역의 이·미용 산업 발전을 통해 수원특례시민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지침의 작성 주기와 업체 통보 시기, 작성 방법 규정 ▲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과도한 포상규정 삭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수원특례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정비하고, 서면 또는 원격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기능 정비 ▲회의 개최방식 다양화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 문제를 심의·자문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과 이견 조정 등 중요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가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설치범위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 이행 및 조례의 일부 용어 정리 등을 담고 있다. 비상벨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지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수원특례시민이 어디서나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수원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조정 및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정의 준용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환경보전계획’을‘환경계획’으로 변경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고,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주기와 일치시켜 환경계획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분야별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환경부)을 반영하고, 동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비상대응계획’에서‘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등 용어 변경 ▲고독성물질 조문 삭제 등이다. 특히,'화학물질관리법'및‘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교육·훈련,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화학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여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규정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며“조례안을 통해 보훈교육이 활성화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