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22일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설 도로안내표지판 및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4개구 중 팔달구에 도로안내표지판이 가장 많다”며 “이사가서 철거해야하는 곳, 두 개 이상 설치된 곳, 공영 백지표지판 등 철거를 해야하는 곳들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 의원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팔달구 뿐 아니라 4개구 모두 전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들을 조사한 후 재정비하여 정비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화서시장 옥상 주차장 바닥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곳과 주차장 일부분을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진을 제시하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워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건 혈세낭비다”고 꼬집었다. 사 의원은 “상인회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줘야 할 거 같다”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2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노래연습장 법률위반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노래연습장 법률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위반 규제 방안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성 있는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서 관계자는“문화체육관광부에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대상 업소가 많고, 매년 200개소 이상 연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을 통한 2년 내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등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배 의원은 합법적인 풋살장 민원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서호천 산책로가 주민 편의를 위해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및 완공된 지 겨우 9개월 만에 폭우로 인하여 붕괴된 사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업 조성 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호천은 수량이 많은 특성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등을 철저히 대비해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며,“서호천 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범람을 우려해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적극적인 소통의 부재”라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하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시에는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김 의원은 하천 유지 관리 관련 소통 창구 다각화를 제안하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은 22일 진행된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 신규 공무원의 퇴사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5월에 수원시에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20대 공무원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중도퇴사 이유를 물어보니 ‘생각지 못한 근무환경에 큰 괴리감을 느껴 그만두려고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 겪은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임용자는 대부분 첫 발령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받아서 대민 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다”며 “꼭 신규직원을 동 일선에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은 “시·구에 처음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서부터 배우면서 시작하도록 하는, 다소 관례적인 면도 있다”며 “공부하는 과정과 실제로 대민업무를 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영통구청장에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자들이 시나 구에서 업무 적응기간을 거친 후 동에 전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22일 진행된 영통구청·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불이행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그 다음해에도 똑같이 지적됐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지적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며 안일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적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할 것”이라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미흡한 자료 준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각 구청에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한 관내 기업 활용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빤히 보이는 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업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1년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과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 MOU를 언급하며 “MOU가 5년간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염태영 전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MOU 체결 기한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2017년 이후 5년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에 조례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조례 준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시 집행부에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47조를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환기시키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는 의회의 주요한 역할이자 권한”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특히, 수원시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맏형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수원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조례 제·개정에 우리시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더욱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개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2년 수원시의회 조례 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의 대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보호종료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두 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홀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청소년’이다”며 “청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던져졌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여덟 어른’이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8년 제정된 ‘수원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수원시는 아동복지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시범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동주거공간 ‘셰어하우스 콘’을 마련했으나, 자립청년을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 ‘청년정책관’은 지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1일 제3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몽골 ‘수원시민의 숲’ 발전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저는 오늘, 2020년에 종료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원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몽골 에르덴 솜의 100㏊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을 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1㏊의 숲을 조성하면 5㏊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으며 수원시가 100㏊의 조림지를 만듦으로써 축구장 약 78개 면적인 500㏊의 사막을 생태 복원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가 장기간 노력하여 구축한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린다면, 수원시는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이다”며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원 시민의 숲’을 경험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